[보고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_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경로
2022-02-09
요약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였고, 유럽 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린 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120개국 이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를 기존보다 상향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운동 영웅으로 떠오른 2003년생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파업’을 시작한 2018년 9월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보다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매우 소극적이라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던 상황에 비하면, 이와 같은 정부의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곧바로 한국 시민 단체 및 UN 등의 국제기구는 해외에서의 감축과 CCUS에 의존하는한국의 NDC 목표가 파리 협약이 제시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비판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만 명시한 정부의 현행 계획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에너지·기후 싱크 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을 담은 한국의탄소 중립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야심 찬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그 기초가 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던 독일 에너지·기후 싱크 탱크 Agora Energiewende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유럽의 최근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의 연구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우리는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50년까지 정부 계획에 비해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16.3억톤 더 줄일 수 있는 2050 탄소 중립 경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2030년까지 8년도 남지 않은 지금, 곧 출범할 다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중차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가 그 선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협약에 복귀하였고, 유럽 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린 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120개국 이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를 기존보다 상향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운동 영웅으로 떠오른 2003년생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파업’을 시작한 2018년 9월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보다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매우 소극적이라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던 상황에 비하면, 이와 같은 정부의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곧바로 한국 시민 단체 및 UN 등의 국제기구는 해외에서의 감축과 CCUS에 의존하는한국의 NDC 목표가 파리 협약이 제시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비판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만 명시한 정부의 현행 계획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에너지·기후 싱크 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을 담은 한국의탄소 중립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21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매우야심 찬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그 기초가 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던 독일 에너지·기후 싱크 탱크 Agora Energiewende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유럽의 최근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의 연구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우리는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 2050년까지 정부 계획에 비해 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16.3억톤 더 줄일 수 있는 2050 탄소 중립 경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2030년까지 8년도 남지 않은 지금, 곧 출범할 다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중차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가 그 선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