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대응 관련 지원방안 연구
2025-03-07
요약
산업 부문 및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국가 전체의 약 15%,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30%)이 상당하다는 측면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 및 산업의 탄소 감축을 강화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ESG 규제 또한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투자자들의 ESG 경영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은 높은 무역 의존도와 탄소 다배출 제조업 구조임에 따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탈탄소 경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의 실행력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고탄소 업종이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정보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 하에 중소기업이 스스로 전환 계획과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 적절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대응을 위한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하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탈탄소 및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한계를 점검합니다. 국외 중소기업의 탈탄소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결정자가 고탄소 산업 구조와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가 중소기업이 녹색전환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빠르게 탈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대응을 위한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하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탈탄소 및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한계를 점검합니다. 국외 중소기업의 탈탄소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결정자가 고탄소 산업 구조와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가 중소기업이 녹색전환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빠르게 탈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