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혼란 속에서 시작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라며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6월, 애초 2027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졌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종료된다. 2030년은 기후정책과 기후정치의 맥락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다. 한국의 탄소중립 경로에서 설정된 중간목표와 성과가 이 시점에 확인된다. 동시에 2026년에 선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한국 사회는 2030년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대응 성적표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으로 향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고, 김성환 초대 장관은 지난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발표했다. 또 현재 10% 수준의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 2030년 1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확대를 예고했다. 녹색산업전환 추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전환(K-GX)’과 ‘햇빛소득마을’의 확대, 그린리모델링 확대 및 히트펌프 설치 등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국가가 약속했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C의 경계는 명백히 무너지고 있으며 2025년 강원 강릉의 가뭄, 영남 지역의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은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세계는 분열하고 있으며, 산업과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화석연료로 퇴행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꿈꾼 유럽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기후대응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 반면, 중국은 에너지전환을 급속하게 이뤄내며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세계의 분열과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지정학적 갈등 대응뿐 아니라 기후대응이라는 글로벌 공동 과제를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녹색산업과 에너지전환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 달성이 확인되면 중국은 축적된 제조 역량과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반과 국제 기후 외교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녹색 제조의 생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점에서 2026년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