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해, 지역 단위 기후정책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분석은 2026년 예정된 첫 이행 실적 점검을 앞두고, 지자체 계획이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제 구조 전환의 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산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실제 배출이 발생하는 건물·수송 부문의 감축 노력을 가리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소는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기준으로 감축 수준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역 차원에서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지역은 전체의 약 8%에 불과했다.

또한 부문별·지역별 감축 역량의 양극화도 뚜렷했다. 건물 부문은 국가 목표에 근접한 감축률을 제시한 반면, 수송 부문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수적인 목표에 머물렀다. 대도시와 농어촌 간 감축률 격차는 약 18%p에 달했으며,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인프라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4배 이상의 격차가 확인됐다.

계획의 질적 수준 역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가 87곳(38.5%)에 달했다. 감축 부담을 2030년에 집중시키는 ‘후반 집중형 감축 경로’, 특정 사업에 감축량을 과도하게 배정하는 관행, 재원·집행 계획이 불분명한 수단의 남용 등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배출량 기준의 감축목표 표준화 ▲에너지 수요(건물)와 공급(전환) 부문의 명확한 분리 ▲기존 배출 감축과 신규 배출 관리의 책임 구분 ▲도시 유형별 맞춤 전략과 예산 연계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