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_농업부문 이행안
2023-04-04
소개
요약
2018년 기준 농업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4.7백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농업부문 배출량을 구성하는 하위분야는 크게 가축 사육(이하 ‘축산’), 작물 재배(이하 ‘경종’), 에너지로 나뉜다. 최근 축산과 경종분야의 배출량 합계는 뚜렷한 증감 없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가
축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와 작물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배출량 감소가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에너지 소비에 의한 직간접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030년까지 6.7백만 톤(정부 목표)에서 7.8백만 톤(K-Map)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다른 부문에 비해 감축량이 과하지는 않으나, 2050년까지의 농업부문 감축목표 중 60%(K-Map)에서 70%(정부 목표)를 2030년 까지 달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가시적인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관련 법제가 빈약하며, 농촌의 인구 구조와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 전략과 거버넌스 협력이 미약하고, 농업부문 탈탄소화 전략수립과 이행점검에 필수적인 기초 통계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축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와 작물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배출량 감소가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에너지 소비에 의한 직간접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030년까지 6.7백만 톤(정부 목표)에서 7.8백만 톤(K-Map)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다른 부문에 비해 감축량이 과하지는 않으나, 2050년까지의 농업부문 감축목표 중 60%(K-Map)에서 70%(정부 목표)를 2030년 까지 달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가시적인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관련 법제가 빈약하며, 농촌의 인구 구조와 공간적 요소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 전략과 거버넌스 협력이 미약하고, 농업부문 탈탄소화 전략수립과 이행점검에 필수적인 기초 통계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