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기후재정 실태를 진단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기후재정 투자(연간 약 35조 원)가 기후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상 재정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5년 기준 74.2%까지 하락했으며, 건물 그린리모델링·히트펌프 보급·재생에너지 투자 등 계획에 명시된 사업들이 정작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2030년까지 GDP의 2% 수준인 연간 54~58조 원의 공적 기후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재원 조달의 제1원칙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내세우며,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2030년 100% 상향(연 9조 원 확보) ▲탄소세 개편 및 탄소배당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연 최대 10조 원) ▲초고액 자산가 대상 기후부유세 도입(연 6.5조 원) ▲기후 국채 발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기후재정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로 보고, 사업 내역과 조달 수단을 명시한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을 시급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