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보고서] 2030년 기후도시를 향한 도전
2026-07-29
요약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 이동, 건강, 일자리를 좌우하는 생활정책이 되고 있다. 폭염은 냉방 가능 여부로, 집중호우는 주택의 노후도로 그 피해가 갈리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자동차 의존과 고용불안이 겹친다.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자체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제도적 틀은 갖췄지만, 행정계획과 시민의 일상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지방정부 전환 틀로 '기후도시'를 제안한다. 기후도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험을 줄이는 일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시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하는 도시다.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모델,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학 기반 목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충분성 ▲시스템 전환 ▲녹색 민주주의라는 다섯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이동권·주거·기후안전·지역경제라는 다섯 핵심 전환 영역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이 시민참여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후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 도시 기후 거버넌스, 기후재정을 실행의 세 축으로 제시한다. 감축목표가 계획으로만 머물지 않고 예산과 공간, 공공서비스로 이어질 때 비로소 탄소는 줄고 시민의 삶은 나아지는 도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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