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보고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6-09-09
요약

기후재정포럼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63개(25.9%)에 불과하며, 실제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광역지자체는 10곳, 이 중 공개하는 곳은 서울·전북·경남 단 3곳뿐이다. 지방정부는 감축사업만 다루는 중앙정부와 달리 배출사업·중립사업까지 함께 분류하는 등 진전된 방식을 보이지만, 지자체별로 접근 방식은 상이하다. 서울은 총괄표 중심의 투명성, 경기는 감축량 정량화와 성과관리, 경남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분석에 강점이 있다. 반면 부산·인천·전북은 감축사업 중심의 선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예산 편성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제한적이라 ▲배출사업 관리·조정 의무화 ▲감축 정량화 확대 ▲예산·결산 체계와의 연계 및 공개 의무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법적 의무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핵심은 '잘 작성된 예산서'가 아니라 '해마다 달라지는 예산의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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