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제3회 기후재정포럼, 기후예산 시스템 개혁 방안
2025-12-05
소개
요약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연평균 18조 원 규모의 기후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지난 4년간(2022~2025년) 오히려 축소됐다.
최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핵심 감축 프로그램은 3년 연속 축소되면서 구조적 감액이 두드러졌다.
기후재정포럼이 분석한 결과, 2026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은 39%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발전 등 새로운 사업을 ‘감축사업’으로 편입한 인지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가 크다.
실제 감축효과가 있는 ‘정량사업’ 중심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2023~2024년 결산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률도 90% 이하로 떨어져 실집행의 부진이 확인됐다.
이에 이슈브리프는 ① 인지예산 분류기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정합성 확보, ② 기준 변경 시 과거연도 소급 재작성, ③ 감축사업뿐 아니라 배출사업도 함께 계상, ④ 예산-결산 연계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한다.
기후재정이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핵심 감축 프로그램은 3년 연속 축소되면서 구조적 감액이 두드러졌다.
기후재정포럼이 분석한 결과, 2026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은 39%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발전 등 새로운 사업을 ‘감축사업’으로 편입한 인지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가 크다.
실제 감축효과가 있는 ‘정량사업’ 중심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2023~2024년 결산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률도 90% 이하로 떨어져 실집행의 부진이 확인됐다.
이에 이슈브리프는 ① 인지예산 분류기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정합성 확보, ② 기준 변경 시 과거연도 소급 재작성, ③ 감축사업뿐 아니라 배출사업도 함께 계상, ④ 예산-결산 연계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한다.
기후재정이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