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2025-09-18
소개
요약
녹색전환연구소는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통 불평등과 탄소배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해법으로 전면 무상버스를 주목한다. 고령화된 지역일 수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보다는 대중교통 인프라 및 이동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 등 광역급행 교통망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 여건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많은 호응을 받는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의 요금 지원 방안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혜택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인프라의 불평등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나타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예: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는 1인당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 1.2톤보다 2배나 높다.
또, 인구 규모가 작을 수록 1인당 자가용 등록 대수(승용, 승합, 화물)가 높고,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있어야 승용차 사용 억제가 가능하며, 지역의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했으며, 대부분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전면 무상버스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착각이다. 15개 기초 지역이 이 정책 도입에 투여한 평균 비용은 총 7억 3천만 원으로,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14,868원 수준이다.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 예산(자체수입 및 자주예산) 대비 0.2%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재정자주도 50% 이상이면서 고령화율 30%가 넘는 지역을 무상버스 도입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분석 결과, 전국 6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10곳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도입 우선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어 광역도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 등 광역급행 교통망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 여건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많은 호응을 받는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의 요금 지원 방안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혜택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인프라의 불평등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나타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예: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는 1인당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 1.2톤보다 2배나 높다.
또, 인구 규모가 작을 수록 1인당 자가용 등록 대수(승용, 승합, 화물)가 높고,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있어야 승용차 사용 억제가 가능하며, 지역의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했으며, 대부분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전면 무상버스는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착각이다. 15개 기초 지역이 이 정책 도입에 투여한 평균 비용은 총 7억 3천만 원으로,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 14,868원 수준이다.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 예산(자체수입 및 자주예산) 대비 0.2%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재정자주도 50% 이상이면서 고령화율 30%가 넘는 지역을 무상버스 도입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분석 결과, 전국 6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10곳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도입 우선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어 광역도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