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과 전환전략 기반을 병렬로 허용하는 혼합모델을 표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입·검증·공시·제재의 네 단계 전반에  GX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수립하고, NDC가 아걸쳐 완화된 기준이 누적되는 구조로, 형식적 전환 의지 표명만으로도 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준거로 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체가 국제 과학 기준을 하회하는 점, 업종별 감축 로드맵 수립 권한이 산업부에 집중된 점, LNG 발전 등 화석연료 기반 투자가 녹색금융으로 인정되는 경계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기후부 또는 파리협정 정합성을 우선 준거로 삼아야 한다. 둘째,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제도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별도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전환계획에 1.5°C 시나리오 정합성·중간 감축목표·화석연료 설비 일몰 일정을 필수 기재하고,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환금융이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화를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확장이 아니라 제도의 내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