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기후시민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시작일 뿐,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 시민들은 기후시민회의에 무엇을 기대하고 우려하는가, 그리고 이 기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후정책 추진체계로 작동하려면 어떤 설계가 필요한가. 2026년 2월 28일 개최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서 100명의 시민이 숙의를 통해 도출한 공통 메시지는 명확했다. 형식적 참여의 반복은 안 된다. 시민들은 정부의 공식 응답 의무화, 결과 반영의 법제화, 독립적 운영 권한,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제안-응답-이행-점검의 완결된 순환 구조를 요구했다. 의제 설정에서는 기후재원의 형평적 배분, 성장 프레임 재검토 등 기술적 논의를 넘어선 '정의의 질문'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해외 사례와 국내 참여예산제·청년참여정책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제화만으로는 시민참여가 정책 과정에 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네 가지를 제언한다. ①기후시민회의 활동 주기를 정부 예산·정책 수립 주기와 연계할 것, ②시민 권고에 대한 공식 응답 의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것, ③지역 기후 숙의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④설계 과정 자체를 민주적·포용적으로 운영할 것. 기후시민회의가 형식적 참여 공간에 머물 것인지, 기후정책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추진체계가 될 것인지는 지금 이루어지는 설계의 질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