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연간 500개, 5년간 2,5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3만 8,000개 읍·면·리를 고려해 더 많은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부지·금융·설비·계통연계 등 지원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반면 마을 공동체 지원은 구체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사업 주체를 '주민 1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규정했으나, 2026년에 급조된 '햇빛' 협동조합이 전체의 38%를 차지할 만큼 형식적 구성에 그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선발 기준은 마을 공동체 역량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모두 부족하다. 이대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마을'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행안부 주도의 컨설팅단 구성·운영이다. 마을공동체·에너지·갈등조정 전문가를 권역별로 현장에 직접 파견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동조합 표준안'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중앙과 현장을 잇는 핫라인 구축도 필수다. 둘째,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다. 선발 기준에 주민 동의·과거 마을사업 경험·실질적 거버넌스 능력을 추가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밀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 행안부가 마을 공동체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신속히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