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동향] 중국의 미래 5년 녹색전환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
2026-04-29
요약
중국 정부는 2026년 3월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 이하 15.5 규획)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규획은 이전 14.5 규획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녹색전환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탄소 정점 목표의 위상 격상이다. 14.5 규획에서 환경 챕터의 하위 항목에 머물렀던 탄소 정점 달성이 15.5 규획에서는 독립된 핵심 장으로 승격됐다.
관리 체계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던 구조적 모순을 해소했다. 에너지 정책 면에서는 '비화석에너지 10년 배증 행동'이 최초로 제시됐다.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높이고, 해상풍력 누적 설비 용량 100GW 이상 달성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명시됐다.
전력 시스템은 부분적 보수 수준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신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면 재편이 예고됐으며, 석탄화력은 기저 전원에서 백업 전원으로 역할이 전환된다.
다만 GDP 성장률 목표(4.5% 이상)가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17%)를 상회하는 구조상, 2030년까지 총 탄소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탄소 정점'이 총배출량 즉각 감축이 아닌 관리된 증가 허용임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