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지역 기후대응기금 현황과 발전 방향
2026-05-19
요약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전남 5개 광역지자체가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금 규모는 전체 기금 지출의 0.5~2% 수준에 그치며, 경기·전남은 특별회계 전입금, 전북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는 등 재원 기반이 취약하다. 사업 구성 면에서도 서울·경기는 건물 에너지효율화·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부산·전북·전남은 기존 자원·환경관리 사업을 이관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체계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 사례로는 환경세 세입과 법적으로 연동된 스페인 카탈루냐주 기후기금, 고배출 사업체 부담금을 산업 감축에 환원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청정산업기금, 녹색채권·국부펀드 차입으로 공공 탈탄소 인프라를 지원하는 영국 런던광역시 녹색금융기금을 분석했다. 세 기금 모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배출구조에 특화된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전문가 집단에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감축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슈브리프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이 ①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규모 확대(전체 기금의 3~5% 목표) ②지역 특화 고비용·고감축 사업 발굴 ③거버넌스 개방성 및 성과평가 체계 확립 ④중앙정부와의 제도적·재정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 기후재정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