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금융권 현장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2026-07-22
요약
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2월 발표된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의 현실 적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비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 발제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신뢰성 확보 장치 부족, 거버넌스 분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한 목표화, 탄소고착 방지 기준 미비, 검증체계 미비, 녹색과 전환 경계 모호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어진 이해관계자 토론에서는 금융권 현장의 인센티브 부재, 사후관리 방식, 전환금융의 한시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