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가 2025년 수립된 기초지자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첫 이행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분석 시점까지 자료를 공개한 곳은 67개였고 이 가운데 2곳은 자료 미흡 등으로 분석이 불가해 제외되면서 최종 분석 대상은 65개에 그쳤다. 이는 정보공개와 시민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65개 지자체의 성과지표 기준 이행률은 평균 74.2%(중앙값 78.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평균 94.5%(중앙값 40.2%)에 그쳤다. 절반의 지자체가 계획한 감축량의 40.2% 이하만 달성한 셈이다. 2025년은 첫해로 감축목표 자체가 낮게 설정됐음에도 이 정도 성과에 머물렀다. 이러한 격차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다. '정상추진'을 '달성'과 동일하게 인정하면서도 판정 사유를 기재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했고, 평가제외 비율도 지자체마다 0%에서 59.2%까지 제각각이었다. 

전체 세부과제 중 연간 감축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과제는 1.2%뿐이라 계획 대비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도 어렵다. 예산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예산(35.9%)이 투입된 수송 부문은 톤당 비용이 가장 비효율적이었고, 예산 상위 사업 다수가 당해 감축효과 0으로 보고됐다. 반면 예산 비중이 작은 농축산·재생에너지 부문이 오히려 비용 효율이 높았다. 

연구소는 정상추진·지연·미달성·평가제외 판정 기준의 구체화, 과제별 감축목표 및 예산 집행정보의 의무적 기재, 이행평가서의 전면적·시의적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