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석연료 보조금 12조, 기후대응기금 2.4조? …새 정부에 던진 기후재정 방향 8대 정책 제안
2025-06-09
- 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9일 기자간담회서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 공개
- 기후재정계획 수립,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 담겨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후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9일 공동 발간했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산업계 탈탄소화 달성을 지원해야 할 ‘기후정부’가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실행할 것임을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사용 전략을 아직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국가적 생존과 전환의 과제란 점을 규정하며, 실질적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후재정 기반의 확립과 구조 전환을 촉구한다. 이날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효과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8대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①기후재정계획 수립 ②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 ③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④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⑤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⑥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⑦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⑧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신설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