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악당 탈피 위해선 기후거버넌스 개편 필요
2025-07-21
-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주류화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 이슈브리프 발간
- 기후정책 전면 재설계 위한 4대 거버넌스 개편안 담겨
- ①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②탄녹위 구조 실질적 개편 ③대통령실 내 기후수석비서관 신설 ④지방정부 기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담겨
- 이슈브리프 저자 김민석 기후시민팀 연구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후를 환경정책의 일부가 아닌 모든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는 초석이 돼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의 기후정책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새 정부의 핵심 기후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최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이란 이슈브리프다.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과 권한 재조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능 조정을 포함한 여러 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TF 회의에서 양 부처 정책 역할과 범위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이슈브리프 역시 서로 다른 부처 출신의 공무원들이 모이는 만큼, 새로운 부처 내 정책과제 목표와 세부 집행수단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논쟁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닌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끝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 과정에서 격론을 거쳐 단 2년 만에 향후 15년 간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닦을 수 있었다.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기후에너지부도 명확한 목표 아래에서 창조적 긴장을 통해 혁신적인 해법과 그에 따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 이슈브리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해법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 기후에너지부가 국가 모든 부처 정책에 기후대응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한 ‘기후정부’의 시작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근거와 원칙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평가함으로써 기후에너지부가 새 정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정책 목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기후정책은 목표와 계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다”며 “이는 개별 정책의 미비보다는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통합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 기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