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 청사진서 기후대응 위한 과감한 한 발이 없다”
2025-08-13
- 재생에너지 78GW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담대한 목표 필요
- “새로운 미래성장 고속도로 ‘AI와 에너지’ 누가 이끌 것인지, 정부 부처 개편안을 통해 확인됐어야…정부 부처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방향 빠져”
- 기후대응·에너지전환 위한 재정 투자 7조 원 불과…‘기후재정계획’ 통해 연 20조 원 확보 필요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문제의 일부가 아닌 경제·사회 구조의 바탕이 되는 복합 정책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13일) 국정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정부 부처 개편 방안과 거버넌스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분과별 설명 부문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경로(2031~2049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 부분 역시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시민의회와 같은 민주적 숙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기후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탄소중립 경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40 탈석탄’ 관련 공약 역시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적어도 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한 줄이라도 언급됐어야 했다.
기후적응 부문 역시 아쉽다. 오늘(13일) 인천 등 중부지방 각지에 폭우가 쏟아져 도심이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속에서 각 분과들이 제시한 내용은 평이하다.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능력 향상을 넘어, 도시와 마을 구조를 바꾸는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을 기반으로 기후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제시했던 공약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