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반서 인권 및 환경실사·지역사회 환원 장치 마련해야”
2025-08-29
- 녹색전환연구소·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해상풍력 보급과 인권·환경 리스크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 해상풍력 확대 시 인권·환경 리스크 최소화 노력해야…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토론회서 주민·어민 수용성, 국제기준 충족, 생태계 회복 방안 등 중점 논의
녹색전환연구소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보급과 인권·환경 리스크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연구소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해상풍력발전 설비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인권·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해외 개발사가 만든 평가틀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아 국내 실정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여기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설비 중 해상풍력은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사업 특성상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이로 인한 어민 등 이해관계자가 받는 인권적 영향이 긴밀히 연관돼 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해상풍력 설비 건설을 늦추자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자 당연한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속도만 앞세우기보다 주민 수용성과 생계 보장 그리고 생태계 보호가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