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녹색중앙은행 성적표’ 공개
- 한국·일본·중국 및 아세안 10개국 등 13개국 금융당국 기후대응 정책 종합 분석
- “분석 결과, 한국 중하위권으로 분류…중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선두”
-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연기 등 정책 이행 부문서 낮은 점수…2021년 한은 약속한 기후정책 상당수 이행 안 돼
- 최기원 경제전환팀장 “한국은행·금융위원회, 할 수 있는 것 많아…책임감 갖고 정책 이행 필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기후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 규모와 제도적 역량에 비해 중하위권에 머물러 국제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국제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녹색중앙은행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 등 국내 기관의 전문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기관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아세안3+’ 국가들이 국제 기후금융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초로 평가했다.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을 모두 묶어 부르는 말이다.
기관은 보고서에서 아세안+3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물리적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지티브머니 “한국 금융당국, 기후정책 기반은 마련했으나 실행력 부족”
먼저 포지티브머니는 아세안+3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녹색중앙은행 정책 실행 수준을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그리고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다. ▲선도그룹(Leading group) ▲중간그룹 (Middle group) ▲후발그룹(Lagging group) 순이다.
먼저 선도그룹은 말 그대로 녹색금융 투자나 규제 등 제도 설계나 실행 모두 국제적 모범을 보인 수준이다. 중간그룹은 일부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실제 실행력이 아직 미흡한 곳이다. 후발그룹은 제도 설계와 시행 모두 초기 단계이거나 사실상 부재한 곳들이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태국과 함께 중간그룹에 분류됐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 등 5개국이었다.
포지티브머니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중 196억 달러(약 27조 원)를 ESG 자산으로 편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기업 투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한 점 역시 높이봤다. 이 부문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보완해 녹색투자 확대에 나서려 했다는 점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 이행 부문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경우 실제 대출 실적과 연계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녹색채권 발행량이 부족한 점 역시 지적됐다. 2021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에서 증권대차 담보 대상증권 등에 녹색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역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탄소중립 목표 공개 의무화 등 금융당국의 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이끌 구속력 있는 핵심정책이 부족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결과, 한국은 GDP 규모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에 비해 녹색금융 정책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 아세안3+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