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지역 기후정책 49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기후백서 발간
2025-12-11
- 녹색전환연구소, 11일 ‘지역기후백서: 기후위기 너머, 지역에서 찾은 녹색전환의 해법’ 발간
- 에너지전환부터 돌봄까지, 7개 대분류 49개 사례로 그린 한국형 지역 기후정책 지도
- “주민 삶에서 시작된 기후정책이 지역에서 성과 내고 있어”
- “민선 9기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공약을 바로 골라 쓸 수 있도록 49개 사례 정책 카탈로그 형태로 정리”
-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 “지역정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생활비와 돌봄, 지역경제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지역의 기후정책이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정체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서는 전기요금 안정화·이동권 향상·돌봄 확장 등 생활 기반 기후정책이 확산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가 기후정책을 이끌어 온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11일 발간한 ‘지역기후백서: 기후위기 너머, 지역에서 찾은 녹색전환의 해법(이하 백서)’은 그간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국내 기후정책 49개를 처음으로 하나의 지형으로 정리한 자료다.
백서는 기후정책의 실행 단위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 있고, 에너지전환·교통·건물·복지·재난 대응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핵심 정책의 대부분이 지역 현장에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서가 말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고 주민의 생활이 변하는 실행 단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에 이어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선 사례는 드물다. 다수의 계획에서 기후 목표와 기존 개발·관광·산업 전략이 함께 남아있는 ‘이중 구조’가 확인됐다. 문서상 전략은 마련됐으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 문서가 멈춰 있는 동안 지역의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전국 곳곳의 생활 문제에서 출발한 기후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 속에서 먼저 시행되고 축적되고 있었다. 이번 백서는 기후정책이 중앙의 지시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이 정책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전환부터 돌봄까지: 7대 분야로 재구성한 지역 기후정책 지도
백서에 포함된 49개 사례는 임의로 나열된 목록이 아니다. 연구소는 지난 1년 간 기후정책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수집한 기후정책들을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선별했다. ①정책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②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③다른 지역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순이다. 이 과정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됐다.
또 백서에는 비교 가능한 해외 정책과 도시 모델도 함께 포함됐다. 그 결과, 기후정책들은 크게 ▲에너지전환 ▲주거권 ▲기후돌봄 ▲이동권 ▲녹색일자리 ▲농업·먹거리·생태 ▲자원순환 및 커뮤니티 등으로 7가지 분야로 재구성됐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구양리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 속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구양리협동조합은 주민 70여 가구가 태양광 발전소 6개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며,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 경로당 난방비, 공동 돌봄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