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석연료 중심·기후적응 관점 부재한 현행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전문가들 “근본적 재구성 필요”
2025-04-25
- 녹색전환연구소, 24일 국회서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 대전환 토론회 개최
- “한국 에너지복지 정책, 체계적 정책 대안 없이 바우처 중심 산발적 지원에 머물러”
- 에너지효율·탈탄소 로드맵 연계 위한 설계 필요…산업부 관계자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2026년부터 3년 주기 실행할 것
연탄·등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복지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뿐더러, 기후적응 관점 역시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현황을 되돌아보는 ‘기후·경제·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연속토론회 - 에너지복지 제도 진단과 관점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녹색전환연구소가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와 박주민·김영환·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복지 지원체계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에너지복지란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연탄·등유 지원 등 기존 복지수급체계 내에서 산발적으로 취약계층을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