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 ‘회복·전환’ 초점 둔 10대 기후정책 제안서 공동 발간
2025-02-24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공동 작업
- 기후경제부 개편,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주택에너지복지법 개편 신설 등 정책 제안 담겨
- “지구 생태한계 속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기본적 삶의 요건 충족 위한 기후경제 체제 전환 필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등 국내 민간 기후 싱크탱크들은 ‘2025년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23일 발간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협 등을 계기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회복하고 전환하는 것을 돕고자 이들 3개 기관은 제안서를 공동 준비하게 됐다. 제안서는 복합위기 시대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면밀히 제시했다.
제안서에 담긴 10대 기후정책은 ①시민참여 제도화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②기후중심 경제 전환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③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2030년 태양광·풍력 30% 목표) ④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⑤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⑥장바구니 물가 안정 ⑦탄소중립 교통 혁신 ⑧생태보호지원금 신설 ⑨주택에너지복지법 신설 ⑩기후대응·지역사회 상생 위한 기후돌봄 일자리 5만 개 창출 순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탄소중립 사회를 상정하고, 과감히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을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경제적 충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기관은 3월 초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