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기후위기 빠진 대선후보 기후대응 TV 토론…“핵심 의제 외면한 대선후보들, 기후공약 검증 의미 퇴색”
2025-05-27
- 시민 기대 모은 기후위기 대응방안 공약검증 토론
- 2030 감축목표부터 정의로운 전환까지…핵심 쟁점 일절 언급 없어
- 의제 준비되지 않았고, 책임 역시 외면…후보들의 기후공약 ‘민주주의’ 수준 가늠하는 기준
- 대선까지 일주일, 검증 위해 기후공약 추가로 내놓아야
5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회 분야 TV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약검증 토론이 성사된 것이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토론이 한국 사회의 복합적 위기와 구조적 과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기후대응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후보는 이 시대 가장 중대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수사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후보들도 있었다. 기후정치바람은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와 위기의식을 느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일자리·건강·주거·복지 등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분야 토론에서 기후대응 공약과 후보들이 정책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어야 하는 이유다.
허나, 대다수 대선후보는 ▲에너지전환 ▲기후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장 다음 정부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방안 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더불어 ①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목표 ②기후대응 재정 확충 방안 ③농민·노년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고려한 사회안전망 정책 ④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 및 산업 구조 개편 방안 ⑤식량위기 대처 방안 ⑥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 중요 문제들 역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늘 해외 사례를 즐겨 인용하는 한 후보는 정작 기후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다.
기후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이야기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무책임함이 드러난 것이다. ‘모른다’ 또는 ‘준비 중’이란 답변으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눈을 감는 행위다.
기후위기는 단일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며,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대의 기준 앞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관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AR6)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이 말하는 상식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심 경제 시스템에서 탈피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제 대선까지는 단 일주일. 오늘(27일) 열리는 정치 분야 TV 토론회만큼은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입장과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놓기를 바란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남은 선거기간 기후대응 공약이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후보들의 책임 있는 입장이 나오길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