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대응 실질적 성과 위해선 경제·금융 문법 바뀌어야”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 새 정부에 기후금융 대개혁 제안
2025-06-25
-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KoSIF,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 기후투자공사 설립, ESG 기본법 제정, 기후퇴직연금 도입 등 정책 제안
-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 기후특위 등 국회 각 상임위에 전달 예정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법·제도·시장 구조는 기후위기와 대응에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 예컨데 일부 녹색금융 정책은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 역시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에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금융의 역할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