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재정 평가방법과 2027 기후예산의 현주소’ 세미나… 여야 4개 정당 의원실 공동주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7년 중앙정부 기후예산(안) 평가 발제 - “2026년 예산 내 격차 6조 8,558억 원”…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팀장. NDC-국가재정 연계 기후예산 평가방법 제안 - 중앙정부부터 지자체·시민사회까지… 기후예산 현장의 목소리 토론 이어질 예정
기후재정포럼이 오는 10일(목)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정 평가방법과 2027 기후예산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후재정포럼은 녹색전환연구소와 이로움재단이 속한 정책협의체다.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재정 구조 전환과 기후 예산체계를 논의해 오고 있다. 세미나는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과 김정호·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7년 중앙정부 기후예산(안)의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2026년 기후예산의 평가가 진행된다.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7년 중앙정부 기후예산(안)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 히트펌프, 햇빛소득마을 등 주요 정책수단 활용과 기후대응기금 등 재원 운영 변화가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검증한다.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현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어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NDC-국가재정 연계를 위한 중앙정부 기후예산 분석 및 평가방법 제안’을 발제한다. 최 팀장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예산 규모와 핵심 감축수단별 투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경로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어 ▲기후투자 수요 ▲감축효율성 ▲인벤토리 기준의 3가지 평가방법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6년도 현 기후예산이 전환·건물·수송 부문에서 40%의 격차가 발생하며, 부족액 총액이 6조 8,558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과 연구, 정부 정책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토론에는 정형곤 이로움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아 임형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연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유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재정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로움재단 또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