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금융위원회는 산업 녹색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조속히 발표하라”
2025-04-29
- 금융위 주요국 동향을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
- ▲ISSB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 조속히 공개 ▲상장 2조 원 이상 기업, 2027년까지 법정공시 로드맵 촉구 ▲산업 녹색전환·기후금융 확대 위한 명확한 로드맵 시급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을 신중론을 제기하며 계획 시행 전부터 뒷걸음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위는 2023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부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해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도 로드맵 확정 시기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는 2025년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기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국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미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 여론 등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SG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장치이다. 시행 전부터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리스크를 안기게 될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가 즉각 기존 로드맵의 방향성과 약속을 준수할 것과, 국제기준(IFRS·ISSB 등)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가 2021년 스스로 제시한 로드맵에 비해 후퇴한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동향을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가 작년 말 로드맵을 발표했다면,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금융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2026년 공시 의무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연히 로드맵 확정을 지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늦어도 2027년에는 법정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ESG 공시 강화 흐름 속에 있으며, 소수의 일부 조정 사례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금융위의 정책 후퇴를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녹색전환연구소는 금융위의 설명자료를 반박하는 자료 역시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에 요구합니다.
1. ISSB 기준을 따르기로 한 이상 이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제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조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ISSB는 스코프3 공시 의무는 첫해만 면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상장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늦어도 2027년 법정공시를 시작하는 로드맵을 촉구합니다.
3. 산업의 녹색전환 및 기후금융 확대을 더 이상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 발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