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기후대응 평가에서 핵심 세 부문 모두 최하 등급을 받으며 올해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지난해 63위에서 61위로 두 계단 올랐지만,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 모두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독일 저먼워치(Germanwatch)와 뉴클라이밋연구소(NewClimate Institute)는 11일(현지시각)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7’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여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대응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40%)·재생에너지(20%)·에너지 사용(20%)·기후정책(20%)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올해 한국은 이 가운데 기후정책 부문에서만 ‘보통’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세 부문은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한국, 국내 정책·이행 모두 낙제 수준… “AIDC發 화석연료 확대 막아야”

CCPI는 올해 평가에서도 1~3위를 비워 두었다. 파리협정 목표에 걸맞은 수준으로 기후대응을 하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은 것이다. 한국은 4위부터 매긴 순위에서 61위로, 평가 대상 64개국과 EU 가운데 58번째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후대응 점수는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실질 1위인 덴마크(84.05점)와 약 53점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캐나다(62위), 카자흐스탄(63위), 아랍에미리트(64위), 사우디아라비아(65위), 러시아(66위), 미국(67위), 이란(68위)으로 대부분 화석연료 생산국이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한국은 40점 만점에 12.26점으로 61위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 4개 중 1인당 배출량 ‘현재 추세’만 ‘보통’이었다. 1인당 배출량 수준, 2°C 기준 대비 배출 경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보고서는 중국, 미국과 함께 한국을 이 부문 ‘매우 낮음’ 국가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24점으로 55위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보급 ‘현재 추세’는 ‘높음’을 받았지만,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과 2030 NDC는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08점으로 65위를 기록해 아랍에미리트(66위)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였다. 보고서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한국을 이 부문 최하위권으로 지목했다.

기후정책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10.49점으로 30위를 기록해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보통’ 등급을 받았다. 다만, 세부 평가는 엇갈렸다. 국내 기후정책은 ‘낮음’, 국제 기후정책은 ‘보통’이었다.

국내 기후정책은 목표에 비해 이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035 NDC의 범위가 넓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 가스·석유 퇴출 계획이 없고 2040년 석탄 퇴출 시점도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달리 국제 기후정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탈석탄동맹(PPCA)에 참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화석연료 퇴출에서 일관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부문 공동 평가를 진행한 이지언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2027년 한국의 CCPI는 61위로 지난해에서 두 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2040년 탈석탄 등 기후정책 목표를 내놓았지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디고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할 경우 기후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뒷걸음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AIDC)를 18.4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규제 완화와 속도전에 매몰돼 있다”며 “AIDC 확대로 전력과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에너지·물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규제에는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전력 수요가 석탄발전과 LNG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기후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NDC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투입하겠다고 한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고탄소 업종의 탈탄소와 녹색산업 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 1위 6년 연속 덴마크… G20 국가 대다수 기후대응 여전히 ‘매우 낮음’

한편, 1~3위가 공석인 가운데 덴마크는 6년 연속 4위에 오르며 사실상 1위를 지켰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다. 지난해 덴마크의 뒤를 이었던 영국(7위), 모로코(8위), 칠레(9위)는 순위가 소폭 하락해 리투아니아(5위)와 룩셈부르크(6위)에 자리를 내주었다. 포르투갈(11위)과 스페인(14위)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오랫동안 선두 그룹이던 스웨덴(15위)은 주로 새 정부의 정책 때문에 평가가 급락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EU(19위)는 중간 성과 그룹의 선두에 섰으며, 독일(25위)과 프랑스(20위)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영국만 높은 성과 그룹에 들었다. G20 국가 중 10개국은 종합 ‘매우 낮음’ 등급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COP 공동 의장국인 튀르키예(53위)와 호주(54위)도 포함됐다. G20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65위), 러시아(66위), 미국(67위)은 G20에서 성과가 가장 나쁜 국가였다. 이란은 68위로 미국을 대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56위, 일본은 58위였다.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7 한국 평가 결과. 한국은 64개국과 EU 가운데 61위를 기록했다. ©CCPI 2027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은 “파리협정을 준수할 만큼 충분히 노력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지만, 선두 주자들은 있다”며 “동시에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저먼워치 소속 마들렌 페터 박사는 “‘매우 낮음’ 등급을 받은 일부 국가는 몇 년 안에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전기화율이 세계 평균인 24% 남짓을 웃돌지만, 전력 공급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공동 평가를 진행한 니클라스 회네 뉴클라이밋 연구소 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26년 전 세계 배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국 정부는 이를 지속적인 배출 감축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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