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재정포럼 제3차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사진 촬영 중이다. ©녹색전환연구소
- 기후재정포럼·여야 국회의원,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세미나 공동 개최
- 유상할당 100% 확대, 탄소세 전환, 녹색국채 발행 등 기후재정 조달 관련 다양한 해법 논의
- “발전 부문 유상할당 2030년까지 단계적 100% 확대 시 기후재원 연 9조 원 확보”
- “녹색국채 발행 '기후재정 트릴레마'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약 250조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공공 기후재원 규모는 약 36조 원에 불과하며,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모호하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과 세원 축소 등 엄중한 재정 환경으로 안정적인 기후재원 조달의 길이 좁아지고 있다. 이에 발전(전환) 부문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전환, 녹색국채 발행 등 여러 기후재정 조달 방안 해법을 논의하고자 국회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정태호·오기형·강득구·김정호·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김소희), 조국혁신당(서왕진·차규근 의원), 진보당(정혜경),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등 여야 의원들이 기후재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 확대 시 2030년 기후재원 연 9조 원 추가 확보
먼저 발제자로 나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효과적인 기후재원 추가 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2026~2030년)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기원 팀장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100%로 높일 경우 연간 9조 원 규모의 기후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 배출권 가격이 톤당 6만 1,400원까지 오르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감축경로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액수다.
최기원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발전 부문 유상할당 50% 달성안은 국제적 흐름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연 20%씩 상향해 2030년까지 100% 유상할당을 달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24조 1,000억 원 규모, 연평균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기후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직전 5년보다 20배 확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 그는 ‘과장된 걱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가 낮은 수준(0.4~0.7%)에 불과해, 월 4,000원 내외 소득 보전 지원만 병행해도 사회적 수용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역시도 마찬가지다. 유상할당 확대 100% 시나리오에서 제조업 전체 전기요금 부담은 4조 원이었다. 전체 매출 대비 0.2% 미만, 영업이익 대비 2.9~3.2% 수준이다. ▲전자부품(8,093억 원) ▲화학(6,193억 원) ▲철강(5,380억 원)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나, 매출·원가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끝으로 최기원 팀장은 “2030년까지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0% 확대하면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이 0.2~0.4%p(퍼센트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유상할당 수익을 일자리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정의로운 전환에 재투자하면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