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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연구소 5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

-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전수 분석… 감축목표·수단 등 구조적 한계 드러나

- 연 2.2% 감축에 그치다 2030년 9.3% ‘막판 비현실적 감축’ 계획

- 정량 목표·정성 수단 합산 평가… D등급 87곳, A등급 11곳

-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 “대도시와 농어촌 간 감축목표 격차가 18%p, 기후대응 역량조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지역 단위에서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제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감축목표와 경로 그리고 수단의 적절성을 전수조사한 첫 사례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마련했다. 이어 2024년에 광역지자체, 2025년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제출했다.

분석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2030년 감축목표(40%)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노력 없이 목표 연도인 2030년에 감축 부담을 몰아넣는 비현실적인 경로를 설정하거나, 산림 같은 흡수원을 활용한 통계적 착시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획이 부실하게 설계된 점이 발견됐다.

흡수원에 기대 높인 목표…기초지자체 2030년 평균 감축목표 25.3%에 불과

먼저 대다수 지자체가 산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축노력을 희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쉽게 말해 건물·교통 부문에서 배출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산림 흡수량이 크면 수치상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 없이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산림이 풍부한 지역은 순배출량 기준 감축목표가 100%를 상회했다. 그러나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목표치가 급감했다.

그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목표(총배출량 기준)는 25.3%에 불과했다. 2030년 감축목표인 40%를 동일 기준(총배출량)으로 환산한 추정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의 목표를 세운 곳은 전국 23곳(8%)에 그쳤다.

기초지차체별로 살펴보면 감축목표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