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중립성은 의뢰기관이 아닌 문항 설계로 판단
송전망 갈등은 전북·충남 등에서 이미 확인된 정책 현실
용인시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제기
일부에서 문제 삼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문항의 서술 역시 사실에 기반한 상황 설명(description)입니다.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확인돼 온 현실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조사로 확인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 보도와 타 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특정 입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책 논의 과정에 존재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중립적 정보 제공입니다.
아울러 조사 문항은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묻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방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대안을 묻는 조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대다수 정책 여론조사가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단체의 활동을 근거로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는 에너지의 지역 분산과 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해당 활동은 단체의 고유한 목적과 역할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 이력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조사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한 나쁜 조사”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이유로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기후정치바람은 앞으로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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