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865명 설문 결과…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 11%뿐
‘내 집 아니라서’, ‘설치비 부담’이 보급 최대 걸림돌
투자 경험률도 7% 불과… “주식·펀드 희망” 53.3%
우리 국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지는 높지만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1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업에 주식·펀드로 투자하고 싶지만, 주거 여건과 비용 부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이 경제적·심리적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참여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0.8%로 조사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8세 이상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설치 경험률은 7.7~10.6%에 그쳐 태양광의 도시 내 보급이 유독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에도 태양광 놓고 싶다” 약 67%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고(1순위 응답 기준), ‘설치비용이 부담돼서’(23.6%)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거주자의 경우 ‘내 집이 아니라서’(51.8%)라는 응답이 다른 이유를 압도했고, 실제 설치 경험률도 8.6%에 그쳐 세입자들이 태양광 설치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방법을 모르거나(13.1%)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4.8%) 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7.9%에 달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란 물음엔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과 연령대, 지역,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싶다’는 응답이 적게는 1.5배, 많으면 9.7배 많았다.
“민간 건물·학교에도 설치 확대를”
태양광은 패널을 설치할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때 저렴한 땅을 찾아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주차장이나 옥상, 지붕 등에 올리는 건물형 태양광을 활용하면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자료를 보면 국내 건물 지붕에는 42.2~61.2GW(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2.2GW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량은 연간 59.3TWh(테라와트시)다. 2024년 국내 태양광 총 발전량(37TWh)보다 많다. 전국의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주차장 공간만 활용해도 2.91GW의 태양광 설비로 연 5.1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에는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약 30~40대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가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9㎡ 이하 공영주차장(69.4% 찬성)은 물론 1000㎡ 이상 민간주차장(71.5%)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71.8%) 등 민간 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학교 태양광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9.9%로 반대 의견(20.9%)을 3배 가까이 상회했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53.3%
내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를 경험한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이번 설문에서 투자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7.4%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태양광 설치·운영 업체에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답변은 53.3%로 나타났다. 특히 30~60대 남성은 60% 안팎이 투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주민출자형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에는 ‘원하지 않는다’(48.2%)는 답변이 ‘원한다’(46.1%)는 의견을 소폭 앞섰다. 40대 이상 남성은 조합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최대 2배 더 많았다.
투자자로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으로는 주식·펀드 투자일 땐 원금 안전성(37.0%, 1순위 응답 기준)과 배당수익의 크기(22.0%)를, 협동조합은 원금 안전성(26.4%)과 사업 투명성(22.4%)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 효과나 일자리·복지·취약계층 지원 등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투자자로 참여를 유도하려면, 가치보다는 실리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걸 시사한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며 “임대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혜택을 함께 나누는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국민의 재생에너지 참여 의지는 이미 충분히 높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참여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제도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참여,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참여 확대 등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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