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이 글로벌 흐름과 속도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K-GX(한국형 녹색전환)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과도 배치된다며,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대안이 국회와 기후 및 ESG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그리고 기후·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녹색전환연구소·플랜1.5·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와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초 공시대상 확장, 스코프 3의 유예기간 단축, 법정공시 체제 조기 확립 등에 대한 로드맵 초안 수정을 요구하며 대안 역시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8년(FY27)에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로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한 후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환하고,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Scope3)는 3년 유예한 2031년(FY30)에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았다.

그러나 로드맵 초안에 대해 기자회견 참여기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기업의 ‘단기적 부담’만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된 안”이라며 “공시시기·공시대상·공시채널·스코프 3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흐름에 한참 뒤처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후경제 시대에 한국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전환 촉진을 통한 기후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실패해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ESG금융 시장에서 외면받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기관들은 특히 로드맵 초안의 방안은 ESG와 관련한 다른 정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후금융 활성화, 전환금융 통한 기업 및 산업 전환 촉진, 밸류업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K-GX를 통한 녹색문명국가라는 큰 그림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말이다. 이 청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한 ESG 정보가 빠르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실망스러운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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