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6개월 간 최대 30%p(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K패스 이용 경험률이 20%를 밑도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내연기관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과 대중교통 확충은 물론 차량등록 제한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탈 내연기관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등록 제한’에 보수정당 지지자도 찬성률 50% 육박

8일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교통부문 탄소 감축에 중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 전환 정책’(33.7%)을 꼽았다.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입 보조금과 같은 공급 정책’은 30.2%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대중교통이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날 대안’에 높은 호응도를 보인 것이다. ‘혼잡통행료 징수’(9.4%)나 ‘주차장 사용료 현실화’(8.3%)처럼 승용차 운전자에 직접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다.

이번 설문은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이전에 진행된 조사인 만큼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같은 답변이 나온 건 ‘탈내연기관 자동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선호도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고,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은 곳일수록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이에 더해 ‘자동차 적정 대수를 정하고, 차량등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 물음에 응답자 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8.4%에 그쳤다. 지지정당 별로 응답률 편차가 컸지만, 찬성률이 가장 낮은 경우에도 반대 응답률과 오차 범위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다.

“도 지역 대중교통은 ‘그림의 떡’… 맞춤 대책 시급”

정부가 최근 지원폭을 늘리기로 한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선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일 공산이 크다.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K패스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 ‘이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도(道) 단위에선 20%를 밑도는 지역이 6곳이나 됐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강원(14.0%)과 충북(16.7%)에선 ‘도내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각각 57.9%와 4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이 뜸하거나 닿지 않는 ‘교통 사막’에 사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신 이용자가 호출하면 그때그때 경로를 바꿔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 또한 이용 경험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경기 똑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13.1%, 충남 마중버스는 9.6%, 전북 마중버스도 7.1%에 그쳤다. 동시에 관련 문항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60~70%대의 응답자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교통 부문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공급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조사에서도 대중교통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실제 이용 경험은 낮게 나타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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