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녹색전환연구소 ‘대중교통 전환 촉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 이슈브리프 발간

- 중동전쟁 발 에너지 위기 속 전국 휘발유 가격 리터당 2000원…수송 부문 대중교통 전환 필요

- 기후동행카드 월 6만 2000원 → 2만 원 낮출 시, 이용자 ↑, 승용차 이용·온실가스 배출 ↓ 

- 가격 인하 시 승용차 최소 15만 대 이상 감소·연간 혼잡비용 최대 4,000억 원 절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환급 체계로는 ‘이동 선택’ 바꾸지 못 해…가격 변화 필요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 “유가 불안과 기후위기 상황에 동시에 대응할 현실적 정책 수단”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 원으로 낮출 경우 승용차 이용이 최소 15만 대 이상 감소하고,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혼잡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온실가스도 연간 최대 34만 톤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프 ‘대중교통 전환 촉진을 위한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 개편 제안’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지난 17일 오후 리터당 2,000원을 찍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휘발유 평균값이 2,000원을 넘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과 기후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가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수요 전환을 이끌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지하철·버스를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월 6만 2,000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1,000만 건을 넘긴 서울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매월 3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러한 환급 방식이 이용 이후에 혜택이 돌아오는 사후적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실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수단 선택은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승용차 이용자의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나중에 돌려받는 할인보다 지금 체감되는 가격 인하가 더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비로 월 2만~6만 원 수준을 지출하는 다수의 중간 이용층에게는 충분한 전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요금체계가 이미 대중교통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나,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병행하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중간층의 이동 선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슈브리프는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월 2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의 연계를 강화한 통합형 이동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철·버스·공공자전거가 촘촘하게 연결된 서울의 교통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설계만으로도 정기권은 단순 할인수단을 넘어 실제 이동 선택을 바꾸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석에 따르면, 가격 인하 시 기후동행카드의 잠재 전환 대상은 현 미가입자 1,080만 명 중 약 988만 명(월 교통비 2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134만 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이용자 72만 명을 합치면 전체 이용자는 약 20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효과는 ▲2만~4만 원 구간 43만 명 ▲4만~6만 원 구간 40만 명 ▲6만~8만 원 구간 31만 명 등 중간 지출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라 연간 혼잡비용은 약 1,580억 원에서 최대 4,090억 원까지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연간 약 13만 톤에서 최대 34만 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5년 대전시가 한 해 감축한 온실가스(약 35만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슈브리프는 이러한 효과가 차량 연료를 바꾸는 방식이 아닌, 통행 수요 자체를 줄이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보완하면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교통혼잡과 에너지 비용, 기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공공투자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가 교통비 절감 정책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브리프 저자인 박은옥 지역전환팀 연구원 “월 2만 원 기후동행카드는 시민의 이동 선택을 바꾸는 가격 신호”라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승용차 이용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유가 불안과 기후위기 상황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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