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7일 ‘AI 데이터센터의 진실 – 팩트북’ 발간 

- 아일랜드·네덜란드·싱가포르는 건설 제한·재생에너지 의무화…한국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기후 고려 전혀 없어, LNG PPA까지 허용 논의 

- AI 긍정 여론 75.7%이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는 전국으로…“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지역사회 갈등 키울 수 있어” 

-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1,840만 가구 한 달 전력량 맞먹어…팩트북에 데이터센터 상세 정보 담겨 

- “데이터센터 정책 시행착오 피하려면, 늦기 전에 그린 AI 원칙부터 세워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이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LNG 조항 하나가 빠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타임아웃제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나 입지 관리 체계 없이 추세대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물 소비 문제는 고스란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3개 단체는 이에 ‘AI 데이터센터의 진실 — 팩트북’(이하 팩트북)을 7일 발간했다. 팩트북은 한국 AI 산업이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그린 AI’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의 원칙을 지금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임박…“짓기 쉽게만, 관리는 없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정부 수정안 형태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허가 미결정 시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 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이 담겨 있다.

3개 단체는 팩트북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짓기 쉽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네덜란드·아일랜드·싱가포르·미국 일부 주(州) 등 주요국이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재생에너지 전력수급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과 정반대 행보라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해외에서 먼저 불거졌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초 약속했던 기후 목표에서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반발도 거세다. 구글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데이터센터 냉각을 위해 하루 76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려다 주민 소송과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남미 우루과이에서도 74년 만의 극한 가뭄 속에 구글의 신규 데이터센터 물소비 계획이 알려지며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MS는 네덜란드에서 가뭄 시기에 8,4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보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전력망 과부하로 도매 전기 가격이 52% 이상 급등했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소음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올해 3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 중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력수요·물 소비량 등…숫자로 본 데이터센터 민낯 팩트북에 담겨

3개 단체는 “국내에는 데이터센터가 미칠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대중인식 조사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범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7%가 AI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 영등포구·금천구, 경기도 김포시, 세종시, 울산시 등 전국 각지에서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AI에 우호적인 여론과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현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력·물·환경 등 구체적인 부담이 있다.

전력수요 전망치 초과 —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은 2023년 기준 5.0TWh(테라와트시)다. 1,840만 가구가 한 달간 쓰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정부 전망대로면 2027년 14.8TWh, 2038년 30TWh까지 늘어난다. 이미 발표된 상위 10개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합계만 5.26GW이며, 2038년 전망치를 지금 시점에서 이미 초과한다.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물 소비량 높아 –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5곳 연간 물사용량은 2024년 기준 22억 4,400만 리터다. 투자 계획이 발표된 상위 10개 데이터센터만 해도 냉각용으로 하루 최소 1억 2,604만 리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가정 기준 64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낮아 — 2024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 중 화석연료(석탄+가스) 비중은 56%다. 한국전력망을 그대로 쓰는 데이터센터는 사용 전력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에서 끌어다 쓰는 셈이다. 국내 주요 IT 기업 5곳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6% 수준으로, 이미 RE100을 달성한 메타(2020년)·아마존 웹서비스(2023년)·MS(2025년)와 현격한 격차가 있다.

수도권 집중 — 한편, 국내 데이터센터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2024년 기준 약 12%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213%에 달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과 소비하는 수도권 간 불균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전력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린 AI’로 나아가야…4대 원칙과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

이에 3개 단체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팩트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수요 관리 연계다. 미국 에너지부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대응에는 재생에너지와 ESS 그리고 수요 관리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세안(ASEAN) 국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태양광·풍력만으로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시간의 최대 30%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면, LNG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네이버가 세종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규슈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마지막은 규제와 인센티브의 병행이다. 독일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전력사용효율(PUE) 1.2 이하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00kW(킬로와트) 이상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물 소비량을 매년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3개 단체는 한국도 이와 같이 전력사용효율·물사용효율 기준을 법제화하되,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인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팩트북에서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장기 100% 목표) ②비수도권 분산 및 지역에너지 우선 소비 ③전력사용효율(PUE)·물사용효율(WUE) 규제 ④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 입지·인허가 관리 순이다. 

마지막으로 3개 단체는 진흥특별법 통과 추진에 버금가는 속도로, 에너지 효율 개선정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팩트북 주저자인 강민영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적극 유치를 단행하던 해외 국가들 중 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등은 데이터센터 정책을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며, 진흥특별법에 걸맞는 그린 AI 원칙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 3개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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