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기후정치바람·도약, 원내 정당 등 7개 정당 10대 공약 분석 결과 발표

- 기후위기-산업·주거·교통·돌봄 등 시민 삶과 연결한 공약 드물어 기존 정책 반복 또는 외면… 감축목표·정의로운 전환 대다수 정당 정책서 ‘실종’ 

- 예산·전담조직 등 이행계획 담은 정당 2곳에 그쳐

-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기후공약 선언적 수준 머물러, 4년 지난 지금도 구체성 부족”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10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후공약은 여전히 부실하거나 시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은 탄소중립 중간목표(NDC) 달성 시점이자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임에도, 정당 공약은 기후위기를 지역의 산업·주거·교통·돌봄 등 시민 삶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기존 정부 정책을 답습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이나 전담 조직 등 이행수단을 명시한 경우도 드물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은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과 함께 진행한 정당 10대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원내 정당 6곳(사회민주당은 기후에너지 공약이 없어 제외)과 광역시도 후보자를 낸 정당 등 총 7개 정당의 정책을 포함했다. 평가 기준은 크게 ▲기후목표 ▲정책공약(감축·적응·형평) ▲실행력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정책공약은 지난 7일 기후정치바람이 제시한 ‘8대 체크리스트’에 ‘정의로운 전환’을 더해 모두 9가지 항목의 포함 여부를 살펴봤다. 기후정치바람의 8대 체크리스트는 지난 2월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기후인식조사 결과 유권자 선호도가 높으면서 관련법에 따라 2030년까지 광역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들이다.

분석 결과, 야심 찬 기후목표를 제시한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진보당만 유일하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언급했다. 어느 정당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현재 감축목표)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공약은 정당 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단형 태양광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K-녹색산업 전환(GX) 등 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공약을 포함했다. 다만, 학교·주택·공공주차장 등을 활용한 도시 태양광 확대나 해상풍력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정의로운 전환 등 실제 주민이 피부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려웠다. 수송 분야 역시 지방정부 경유버스의 전기 DRT(수요 응답형 교통) 전환 등 전기화만 포함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해당하는 감축 공약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만 70세 이상 노인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 등 부분적 버스 무료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차량 운행량이나 탄소 감축과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학교·주택·공공주차장 태양광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감축 공약을 담았다.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서도 두 정당은 명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하며 화석연료 산업에서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은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수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균등 배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예산과 조직 체계를 포함한 이행수단을 포함한 곳은 7개 정당 중 2곳(진보당, 정의당)에 그쳤다. 대부분 재정지출 효율화, 부처별 중복 예산 조정,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방향만 제시했을 뿐, 실제 재원 규모나 집행 구조, 담당 조직 등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했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기후공약이 선언적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 삶의 질과 연결해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후정치바람은 6·3 지방선거 전까지 광역·기초 후보자 공약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는 한편, 선거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 가능성과 구체성을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해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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