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도시연대,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 21일 공개 

- 226개 기초지자체 38.5% 탄소중립기본계획 낙제…“민선 9기 단체장이 탄소중립 달성 여부 바꿀 수 있어” 

-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이동권 ▲주거권 ▲교육 등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 담겨

-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에너지 위기 시대 기후정책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돼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기후정치바람과 문화연대 그리고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결정적 중간 기점이다. 전문가들은 목표의 성패가 지방정부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건물 에너지 효율,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월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쳐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도 87곳(3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선거가 선거 운동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후공약 역시 전반적으로 실종된 상태다. 

이에 이번 제안서는 기후대응을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에너지·일자리·먹거리·돌봄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철학이 담긴 것이다.

예컨대 ①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 설치를 제안한다. ②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옥상과 베란다의 태양광은 에너지를 생산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만드는 정책이기도 하다. ③이동권 분야에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하나로 묶는 정액형 기후패스 확대와 농어촌 무상교통 도입이 제안됐다. 가구 월평균 교통비 지출이 약 36만 원인 현실에서 이는 곧 생활비 경감 정책이다. ④주거권 분야에서는 단열·창호·히트펌프 교체 등 성능개선형 집수리를 상담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전국 노후주택 약 556만 호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도 함께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⑤학교·대학의 기후행동 거점 전환 ⑥해상풍력·그린리모델링 기반 녹색일자리 창출 ⑦기후재난 대응 돌봄체계 구축 ⑧지역 농업·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⑨도시숲과 생태계 복원 ⑩수리·재사용 문화 등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등 10개 분야 30가지 기후정책이 세부 이행방안과 함께 제안서에 담겼다.

제안서 작성을 총괄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이번 제안서는 기후정책을 환경 의제를 넘어 시민의 생활 의제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교통비, 냉난방비, 먹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곧 탄소를 줄이는 정책임을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대응 과정에서 공적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을 경우 기후정책은 시민들에게 강요와 불의로 느껴질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 시대,  기후정책은 더욱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안서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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