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시대다. 지난 5년 사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34%나 늘어났고, 전쟁을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세상이다. 전쟁이 대외 정책의 최후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이미는 수단이 되었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무기 개발 등으로 공격 비용이 방어보다 훨씬 적어진 탓에, 전쟁을 일으킬 동기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 지배력에 도전할 만큼 신흥 강대국 중국이 부상한 탓에 전쟁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한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에서의 전쟁은 전혀 미·중 갈등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지금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s trap)에 빠졌기 때문일 수 있다.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요인을 분석하며, 글로벌 규칙 준수를 책임질 영국은 쇠퇴했으나 새롭게 부상한 미국은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던 문제를 짚었다.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면 평화나 자유무역 같은 글로벌 공공재가 무너진다. 현재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가 하면, 가장 중대한 글로벌 공공재인 기후 대응이 위축되는 상황이 그 전형적 사례다. 특히 기존의 강대국 미국이 앞장서 기후 약속을 파기하는가 하면 기후 거버넌스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유럽조차 기후 대응의 진전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기후 거버넌스를 책임 있게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글로벌 기후 대응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