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미국의 데이터센터 논쟁과 한국 (김병권 소장)
2026-03-31
미국의 진보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그린뉴딜 결의안으로 잘 알려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지난 25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잠정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연방 정부가 AI 기술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 기술이 창출할 부가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의 유예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품고 있는 우려를 고려할 때, 의회가 AI와 로봇공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신속한 의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당연하게도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데이터센터 연합 관계자는 이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위험이 있고,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행정 명령 등을 취소하며 미-중 경쟁에서의 승리를 AI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주 정부가 자체의 규정으로 AI를 규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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