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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 8/10] 정의로운 전환, 속도 높이려면 노동자·지역주민 참여부터 (배보람 팀장)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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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단순히 보상의 정도와 수준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이후 지역사회의 전망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 추구하는 원칙, 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산업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만이 아니라 탄소중립의 경로 과정에서 다른 산업의 쇠퇴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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