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고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책무와 범위 (지현영 부소장)
2024-07-0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산업 배출량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라는 규제시장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 공시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며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필자는 기업이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지, 그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기업은 왜 사업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공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탄소비용이 증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잠재적인 비용을 절감하거나 더 나아가 사업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 탄소중립에 대해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인가?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할 유인일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유인뿐이라면, 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렇다면 이를 넘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공개하고 관리할 책무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