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의 그린컬러] 기후대응 지연, 산업 핑계 대지 말자 (김병권 연구위원)
2024-04-30
국민 안전을 지킬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한가를 묻는 한국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지난 23일 열렸다. 104석 규모의 헌재 대심판정 자리가 거의 찰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 소송은,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 변호인들은 현재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벅찬 것이라면서, 한결같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탓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거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어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필요한 도전적 목표”라는 식이었다.
확실히 한국의 산업구조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제조업 중심이다. 산업연구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28%인데, 이는 일본의 20.3%, 독일의 20.4%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28.2%와 유사한 수치다.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