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에너지전환의 진정한 도전은 ‘주민참여’다 (김병권 연구위원)
2024-03-31
총선 기후공약, 에너지전환이 중심이라고?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은 정책경쟁이 실종된 가운데, 기후공약이 그나마 주목을 끌고 있다.
원내정당 모두가 기후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에너지전환이 모든 정당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기후위기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80퍼센트 가량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과다 사용 때문이니 당연한 결과다.
철강, 시멘트, 비료 등 탄소 집약적 산업공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과 달리, 에너지전환은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이 대안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어처구니없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핵발전을 과하게 대안으로 집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재생에너지 체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통틀어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일치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외 없이 모두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후대응의 중점 해법으로 공약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