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 영농형 태양광과 ESG 경영 (지현영 부소장)
2024-03-31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산지 비중이 높은 우리 국토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면적이 확보된 농지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용하자고 하는데, 식량안보와 농민들의 반대 등 다른 쟁점에 부딪히게 된다.
이 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19년부터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4년인 현재까지 영농형 태양광은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실증사업,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다.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담보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유인이 생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부실하다. 또 농지 지가 상승, 영농활동 불편 등 이해관계가 다른 지주와 임차농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농작물 생산기능을 저해하거나 농지기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