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민중의소리] [녹색전환을 한다고요?] P에게 일 시키는 방법, 기후에너지부 (김민석 연구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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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량 5억 4,300만 톤을 정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7억 1,300만 톤을 기록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한편,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10기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스스로 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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