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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온실가스 감축예산 투입, 반대편에선 석유 등에 보조금 투입

특정산업 개별기술개발 넘어, 경제시스템 전반에 녹색전환 신호 보내야

핵심 고배출 산업의 감축효율 제자리...현재의 산업전환정책 미작동 증거

다배출 사업자에 대한 감축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전향적 안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