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높이는 정책과 후보자가 필요하다 (여미영 연구원)
2026-05-07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한국에도 나비효과가 일고 있다. 기름값이 올랐고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도 있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출퇴근이 늘자, K-패스 환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치권 주장이 경쟁적으로 오갔다. 차량 2부제, 시차출퇴근제가 시행되고 유류세 인하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주사기 품귀현상이 일어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수액, 일부 약제 수급이 불안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K-패스 환급율을 올려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유류세 인하가 단기 방책은 되어도 장기적으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등장한다. 필수 의료품이 부족한데도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시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말, 정부는 2030년까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와 사뭇 다른 전개다. 이전과 다른 여론에 정부도 발 빠르게 반응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행히 전쟁이 곧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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